'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 깡통전세 피하는 법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보조원과 관련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과 깡통전세로부터 철통 방어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철통방어

< 부동산의 신 = 중개 보조원이었다 >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 '부동산의 신'으로 출연해서 유명 부동산 전문가로 포장되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일개 보조원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방송 출연 당시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공중파 유명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본인의 부동산 거래 실적을 과시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얼굴 보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을 하고 계약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억원 깡통전세 사기꾼 = 역시 중개 보조원이었다 >

 

수원에서는 일명 ‘깡통전세’ 사기를 저질러 수십 명의 임차인들로부터 20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사람(55세)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역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총 26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인 돈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임차인 17명에게서 20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등을 빼앗아 ‘깡통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 악랄할 점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깡통사기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쫓겨나거나, 전세자금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그 피해의 파장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선 두 가지 사건에서 보셨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의 경우,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도 전월세 계약 시, 알아두면 좋은 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꼭 기억하셔서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계약시 깡통전세 피하는 법 >

 

1. 계약할때 주인에게 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성실납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특약 넣기: 예를 들면, '잔금일 이전에 매매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한다'

3.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 설정과 효력이 같습니다.

4. 보증보험 가입

5.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시, 잔금 전, 잔금 후 까지 3번 확인

6. 시세파악 꼼꼼히: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가 적당합니다.

7. 입지분석: 내가 매입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지역이라면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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